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각각 별개의 위법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두 사정이 함께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의 분리입니다. 무면허 여부, 음주 수치, 운전 시작 시점이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메모와 통화기록, 블랙박스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논산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 문제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더 도움이 됩니다. 언제 출발했는지, 누가 차량을 운전했는지,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정리됩니다.

• 운전 시작 시각술을 마신 뒤 언제 움직였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이동 경로짧은 이동인지, 실제 도로 주행인지가 중요합니다.
• 측정 과정호흡 측정이나 채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보조 자료블랙박스, 문자, 카드 사용 내역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자주 검토됩니다. 각 요소는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작은 사실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