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떠났다면,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의 핵심이고, 사고 직후 정차·구호·신고 여부는 후미조치의 핵심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사고 발생 시점과 이동 경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사고가 동반되면 그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음주 수치, 사고의 정도, 피해자 유무, 도주 여부, 초범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확인됩니다.

• 면허 문제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정차 여부와 구호 시도, 신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 합의 상황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범 여부반복된 위반은 선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출발했는지, 어디서 멈췄는지, 사고가 났는지, 그 뒤 어떤 연락을 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대응 방향도 훨씬 분명해집니다.